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월 11일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쌀 수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면, 일반재산(토지) 686천 필지에 대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무단점유재산 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위탁방식 위주로 전환하였음. 보존불필요 국유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이 매각대금을 비축 토지 매입 등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활용.수익모델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임대수익 증가 등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음. - 지난 2년간의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는 한편,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총괄청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임.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실적이 부진한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며, 장래 행정수요 및 토지의 공공적 활용 증대에 대비하여 양질의 비축토지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임. - 국유지 활용 및 개발의 활성화를 하고, 통합재정원리에 입각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운용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국유지 관리의 분업화 및 경쟁체제 강화를 할 것임. < 쌀 수출 추진 방향 > -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국가적 차원의 수급관리가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대외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 추천제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쌀의 공급과잉 구조로의 전환, 고품질 쌀 생산의 증가, 쌀협상, 한.미 FTA 등 주요 대외 협상의 종료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쌀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음. 쌀 수출 허용 물량은 양곡수급상황을 감안하여 MMA(최소시장접근물량)중 시판용 수입물량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