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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 2007.05.18 45p 정책해설자료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10년경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2007년 2월 5일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을 확정.발표하였고, 인적자원 활용팀(재경부), 학제 개편팀(교육부), 군복무제도 개선팀(국방부), 사회복무자원활용팀(병무청), 홍보지원팀(홍보처) 등 5개 분야 팀별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 인적자원 활용팀은 인적자원 활용분야의 7개 주요 과제[전문계고 육성 방안(교육부),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교육부), 고등교육 혁신(교육부),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복지부),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노동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노동부),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복지부)]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계고 졸업후 취업하는 경로가 대학 진학 못지않은 훌륭한 career path가 될 수 있도록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내대학을 활성화하며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 문호를 개방함. -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 확충을 하며,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고령자의 장기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임금.고용.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킬 유인을 감소함. -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실업자의 재취업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고, 임신주수에 따른 필수 의료서비스(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를 지정하여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2008)하며, 취약계층 영양불량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프로그램을 도입(2008)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