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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뀐다 : 정부.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막이 올랐다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디자인브랜드팀 2007.05.22 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에서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22일 지원대상사업 발표와 함께 본격 궤도에 올랐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정부.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예: 간판/가로시설물/교통표지판/공원)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다. - 그간 개별부처 및 개별공공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공공분야 디자인개선사업을 한데 묶어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3개 지역디자인센터(부산/대구/광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06년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15개 과제, 20억원) 형태의 타당성 검증단계를 거쳐 '07년도부터 중앙부처 사업까지 포함한 본사업(49개과제, 7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3개월 공모과정(2.21~5.22)을 거쳐 5월 22일 '07년도 지원대상사업을 발표하게 됨. - 이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국가형'과 '지역형'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형' 사업은 건교부 '도로명 중심의 도로안내 표지판',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 주요 기념지 디자인' 개선사업을 비롯한 12개 부처, 20개 사업을 선정, 참여 개발자(디자이너) 선정까지 마쳤으며, '지역형' 사업은 현재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1개 사업 중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소 표준디자인'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을 선정, 6월 18일까지 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우선 디자인개발자를 시설물에 명시하는 개발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자 명예 고취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등 기존 디자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형'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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