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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SOC 건설,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집행 순조롭게 추진 중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2007.05.22 4p 보도자료

5월 21일 개최된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는 4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4월말 재정집행실적은 70.1조원으로 4월말 계획대비 94.3%, 상반기 계획의 63.5%(연간진도율 35.4%)를 달성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4분기에 비해 집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연간 진도율도 작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 예산, 기금, 공기업별로는, 공기업 집행률은 105.2%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산 및 기금은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집행률이 점차 상승 중임. 총 94개 기관 중, 환경부(113.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111.8%), 한국토지공사(112.0%) 등 32개 기관은 4월말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1/4분기에 비해 집행률이 개선된 것은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집행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계절적 요인, 사업준비기간 소요 등 종전 집행부진 사유들이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사업은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행률이 상승하였음. - 경기부양.민생과 밀접한 중점관리대상분야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4월말 현재 13.9조원을 집행, 계획(13.2조원)대비 105.3% 달성하였고,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4월말까지 38만명(1.3조원)을 지원, 계획대비 인원기준 106.4%, 예산기준 122.1% 집행하였음. 지자체보조사업은 4월말까지 5.6조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계획대비 97.2%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서민생활안정사업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공사 출자 시행 등으로 4월말까지 7.1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 집행률 상승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여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남은 기간동안 재정집행 점검.관리 강화를 강화할 계획임. 실무 회의를 수시로 개최, 집행 부진사업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사업을 선별하여 집행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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