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5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하반기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문제점으로 교통.물류시장 통합 가속화.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높은 교통혼잡비용.물류비 등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발생과 교통시설의 절대량 부족 등을 제시했음. '20년까지 국내 여객.화물(인, 톤) 수송수요는 '05년 대비 각각 약 1.2배와 1.8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복.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통행량은 약 4% 감소하는 반면, 행복도시 권역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통행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음. - 동북아 교통물류 여건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처키 위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을 목표로 3단계 추진전략이 제시되었으며, 1단계로 관련국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등 제도화 기반조성, 2단계로 TKR, TSR 등 대륙철도연결 및 항공자유화 등 협력제도화, 3단계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 등임.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기간교통망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교통수단의 합리적 수송분담 구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실현,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현행 도로위주의 수송분담구조를 철도, 항공 등 다른 수단으로 균형있게 개편하고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을 위해 시.도 경계지역에 '지하철.급행버스.순환버스'가 연계되는 복합환승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효용을 극대화하는 '교통시설간 적정 투자비중'과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도로.철도간 경합구간 투자조정방안'이 제시되었고, 시설간 투자비중 조정 및 경합구간 투자우선순위 등을 통해 '00~'19년간 기간교통망 확충 등에 총 405조원('07~'19년간 28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05 가격기준)했음. 현재의 부족한 교통시설 스톡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획기간인 '19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