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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신도시기획팀 2007.06.01 33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작년 11.15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2007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확보"하기로 한 이후 수도권의 공간구조, 주택수급 상황과 향후 주택소요, 개발가능성과 입지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신도시의 입지로서 현재 개발 중인 동탄신도시(1지구) 동측을 선정하고, 건교부를 중심으로 재경.국방.농림.환경부, 국세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6월 1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기존의 동탄신도시 동측에 2,180만㎡(660만평)규모로 개발하여 주택 10만 5천호(아파트 10만호, 단독주택 5천호), 인구 26만명을 수용(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함. 이 신도시와 기존의 서측 신도시를 합하면, 총 3,084만㎡(933만평), 14만 6천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 -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도시',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U-City시범도시, 인근의 첨단산업/연구기능을 포괄하고,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명품 자족도시'로 육성할 것임. 내년 2월에 개발계획 확정, 첫 주택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 개시 예정임. - 이번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목표를 달성하여 매년 37만호 주택을 건설하며, 참여정부내 더 이상 대규모 신도시 추진계획은 없음. 2기 신도시 10개 개발을 통해 총 58만호의 대량 주택을 공급(강남 3구 전체 아파트의 2.4배)함.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로 공급되어 집값의 하향안정 효과는 1기 신도시 때보다 클 전망이고, 수도권 내부의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할 것임. - 범정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임. 신도시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는 불법.탈법행위을 봉쇄하며, 국세청이 모든 신규거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세금포탈 여부 등을 지속관리함. 금융 규제의 엄격한 집행 및 점검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투기성 자금유입을 방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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