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월 31일 은행회관에서 2007년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 예정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자금 4,000억원을 조성하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진단하고, 업종별 경기예측과 연계한 대출 등 적절한 대출심사 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지속 지원키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급증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07년 3,3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체자금으로 4,000억원을 조성하여, 하반기부터 상환기한 5년운용, 기존금리보다 0.5~1.0%p 낮은 조건으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우대 지원키로 하였음. - 최근 금융권 등에서 중소기업 대출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과 설비투자, 원자재 가격상승 등 중소기업의 실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연초 은행권의 대출계획(41.2조원)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하였음. - 한미 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미국시장 진출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금융기관.중소기업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 및 원자재수급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우려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의 조기회수 자제 및 만기연장,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및 소요자금 지원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가 금년 5월 도입한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하여 국책은행에서 무역금융 우대금리(0.5~1.2%p) 적용,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20%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07년 7월부터 이를 시중은행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환차손 방지를 지원키로 하였음. 최근 환율,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를 하반기부터 감면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