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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정책팀 2007.06.04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6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호소하는 홍보 리플렛"을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연금정책팀장 이하 직원들이 직접 배포한다고 밝혔다. - 홍보 리플렛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의 시급함, 제도 개선사항 시행 지연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 금년 말 대선,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국회가 사실상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였으며,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추어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배포에 나섰음. -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마련하였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6월 국회로 연기된 상태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국회 논의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