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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6.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7.06.15 46p 정책해설자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6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준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물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 2008년 OECD IT 장관회의 준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2008 OECD IT 장관회의는 2008년 6월 17일~18일, 서울 COEX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를 주제로 국가정상급 인사,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총 1,5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임. - 1998년 캐나다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10년 만에 개최되는 OECD IT 장관회의이고, 아시아권에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며, 인터넷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책권고안 등을 도출할 예정임. - 외빈 초청, 의전, 입.출국, 통관, 경호 등 장관회의 개최 관련부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OECD 장관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장관회의 의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의제대응 T/F를 구성하고 관련부처, 분야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회의기간 전.후 1주일간 IT 전시관을 구축.운영하여 DMB, Wibro 등 첨단 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IT산업 홍보를 실시할 것임. < 물류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 - 참여정부 물류정책 성과를 보면, 인천공항은 물동량 실적 및 서비스면에서 세계일류로 발돋움하였으며, 남북철도 연결을 완료(2005)하고, 역사적 시험운행(2007.5.17)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철의 실크로드 기반을 마련하였음. 제3자물류 중심의 물류시장 선진화와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륙물류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물류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정보화,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 향후 추진과제를 보면, '인천공항 2단계 확충사업을 조기 완료(2008.6)하고, 전략적 항공 자유화를 통해 허브 경쟁력 강화', '대륙철도 연계를 본격 추진하고, 철도물류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 육성',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안정화',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