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월 18일 제268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유가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한.미 FTA 추진현황",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외환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등 현안보고를 하였다. - 최근 유가상승이 지정학적 불안, 경제시설투자 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유류세 인하 등 단기대책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매매시장이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기존 신도시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동탄2지구 인근지역도 안정세를 보임.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요인이 상존함.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를 불식시키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수급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택지마련에 주력할 것임. - 최근 수년간 원화환율은 경상.자본수지 동시 흑자 등의 이유로 달러대비 큰 폭 절상되었으나, 금년 들어 해외투자 활성화.경상수지 축소 등으로 대체적으로 930원대에서 등락하며 다소 안정되었음. 지속적인 외환수급 균형화 노력을 통하여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것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