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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6.19)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07.06.19 1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6월 29일 정책브리핑에서 '그간의 추진경과',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 '부처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활성화를 통한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을 밝혔다. - 5월 23일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울산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전북.제주.부산(동삼지구)도 6월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며, 7월중으로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임. - 현재 수립중인 실시계획은 6월말~7월 승인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말부터 승인할 계획임. 혁신도시를 모범적인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개발계획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된 U-City, 공동구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등은 향후 실시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 부처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 주도하에 소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부처 T/F의 활동상황을 점검.조정키로 국무조정실 범정부대책반 회의(4.24)를 통해 관계부처간 결정하였음. - 기반시설 국고지원 규모는 인근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성, 지역의 특성 및 기반시설 수요,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시.도별 기반시설비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임. 국고지원 대상 기반시설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상.하수시설 및 기타 국가부담이 불가피한 시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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