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관련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5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관련 주식인수제도와 관행 개선 추진의 후속단계로서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직접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 공모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증권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서 기업공개(IPO) 관련 주식인수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IPO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단계 작업으로서 직접금융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활성화' 및 '채권시장 선진화'T/F팀 등을 각각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증권업계 및 발행기업 담당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관계기관, 업계, 학계, 연구원, 발행기업 등 원내외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최근 2년('05~'06)간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투자위험요소의 부실기재를 지적하고 있어 투자위험요소의 기재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간 지적내용 및 외국의 기재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위험요소가 투자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현행 신고서에 기재되는 투자위험요소는 총 8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기재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설명의 반복, 모든 유가증권과 발행인에 공통되는 위험의 나열 등으로 일반인이 투자위험요소를 이해하고 투자판단에 활용하기 곤란하고, 도표중심의 기재방식도 외국의 서술식 기재 방식에 비해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투자위험요소의 활용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함.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에 관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등의 의견수렴후 4/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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