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농촌경관개선과 관광객 유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기간('05~'07)동안 추진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지역을 중심으로 꽃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민의 방문이 늘면서 해당 농촌마을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도시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사업에 참여한 마을주민들 스스로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유휴농지에 아름다운 작물이 재배되어 마을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향후 본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농업인, 일선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지원대상 경관작물범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넓게 인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지원면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시행 초기단계인 경관농업의 확산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농업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경관작물을 관광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곳에만 경관직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불금 단가가 인상될 경우 농업생산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단가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본 사업이 시행되는 '08년부터 사업면적과 경관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주변 경관형성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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