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07년 들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이 1~5월중 29.5조원 증가('06년말 대비 9.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대 등의 외생적 요인과 은행의 외형 경쟁,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반사효과 등 내생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증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대출자산의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외형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와 생산.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임. - 감독당국은 제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나갈 계획임. - 대출동향 점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일단위로 단축('07.6.1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07년 6월 13일부터 실시중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위규.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제재할 것임. - 은행 자율적으로 용도외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업종별 전망 및 대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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