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 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07.2.20)하였고, 금융연구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07.7.20)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정부와 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 및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임.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할 것임.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도록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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