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 시장은 국책은행들에게 '시장실패의 보정', '시장선도' 및 '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요구하였음. 경제구조의 질적 고도화, 상업금융기관의 역량강화로 국책은행들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우리 국책은행들의 경우 상기 역할에서 중점 분야는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책은행들이 정책금융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이 새로운 정책금융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통법 시행 이후 국내 선도 금융투자회사 등장 및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 경쟁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대우증권 역량 강화 및 민자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단계별 역할 재정립 방안을 보면, 1단계에서는 모.자회사체제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 2단계에서는 자통법 시행('09년 전망)과 연계한 IB 발전 기반 마련, 3단계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매각여부 검토를 할 것임. -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민간주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은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기은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영화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를 마련할 것임. - 대외무역 및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 지원, EDCF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 대외정책금융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방안 등을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