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민연금 제도개선' 등이다. - 기금소진 시점을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함으로써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없이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고,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함.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인상에 거부감이 높다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급여율 인하만으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므로 다소의 한계는 존재함. - 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 50%, 그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28년에 40%에 도달하였고,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 가입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급여수준은 20년에 점차적으로 조정되므로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발생하지 않음. 신규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해야 함.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향후 급여액 인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될 때까지 현 세대 노인빈곤을 상당수준 완화할 것임. -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적소득보장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국민연금 급여율은 40%로 점진적으로 인하에 따라 실질급여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증대 대책을 추진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정착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기간 및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기간에 대하여 크레딧 확대방안 모색을 지속함. -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적용사업장 규모가 미미하여 퇴직금 제도의 강제전환 등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수급자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영자의 경우 2층, 근로자의 경우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되, 자산저축수단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토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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