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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1997.06.04 50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가 '97-2011년 동안 시행하는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 o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함. o 이 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o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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