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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뇌혈관.심장수술 보장성 확대 후 본인부담 83만원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07.09 9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 수술(1회 수술 당 30일)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경감(20%→10%)한 결과, 총 63,394명이 진료비 경감을 받았다고 밝혔다.(2006년 12월말 현재 기준). - 진료비 경감을 받은 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해당하며, 심장질환자(43,143명, 68.06%)가 뇌혈관환자(20,251명, 31.94%)보다 많았고, 남자(38,547명, 60.81%)가 여자(24,847명, 39.19%)보다 많으며, 40세 이상(57,091명, 90.06%)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 노인은 24,860명으로 전체 39.21%에 해당함. -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68,919건)으로, 이 중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하였음. 급여비 지급금액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98.8%로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며,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에 해당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경감정책으로 환자 부담금은 기존에 비하여 1인당 평균 82만원 줄어든 반면, 공단은 52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실시한 식대 급여비를 포함하면 55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되었음(2005.9~2006.12 지급기준). 뇌혈관.심장질환자의 연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수준은 직장가입자 45.1배, 지역가입자 33.3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이번 경감정책의 최고액 수급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172일 입원,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억 499만원이 발생한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비로 1억 292만원(총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었음. 전체 지급 건을 대상으로 다빈도 주상병을 분석한 결과, 뇌혈관수술의 경우 '뇌출혈'상병이, 심장수술의 경우 '협심증 및 급성심근경색증' 상병의 수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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