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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2010년까지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총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표준품질팀 2007.07.10 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7월 9일 건설교통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계량측정협회 등과 함께 "제1회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자부 및 16개 지자체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장반응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공급자의 단위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새로운 단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홍보계획을 발표함.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10만부), 은행지점(1만부), 귀금속 판매상(3만부)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간단한 환산법 제공, 지하철 광고, 라디오 캠페인, 홍보동영상 제작.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단위전환은 국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이는 선진화된 법정단위 정착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현재까지 공공기관, 대기업 및 귀금속 판매상을 중심으로 단위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언론사에서도 제곱미터 단위로 병행표기를 시작하고 있어 향후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일반국민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자체 스스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정수단위 제곱미터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정수단위 그램으로 금을 사고 팔아야 진정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하면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단속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목표는 제도의 정착이지, 단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당분간 매주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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