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저금리.고령화 추세속에서 간접투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펀드 수탁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펀드 판매채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펀드상품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규율 강화 등 펀드 판매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그간 펀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여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임. - '07년 6월말 현재 펀드 판매사는 총 74개사이고, 권역별 판매잔액은 증권사 138.2조원(57.3%), 은행 93.5조원(38.8%) 순이며, '06년부터 허용된 자산운용사 직판규모는 1.4조원으로 저조한 실적임. 펀드종류별 보수율은 주식형, 재간접, 파생상품, 혼합형,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순서이고,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 등의 증가로 최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펀드 판매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투자자 중심의 펀드판매시장 조성'에서는 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투자자 교육.홍보 강화,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관계 선진화'에서는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등 제공 금지,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열린 판매망(Open Architecture) 유도, '펀드 판매 건전화 촉진'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판매인력 교육 강화임. - 이행 과제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개정 등 법령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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