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 경쟁치열, 사업 수익구조 악화, 전기.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급격한 환경변화요인에 대응하고,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확대보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 수립.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용 과다, 장기 투자회수기간 등으로 초기 시장형성이 곤란하여 그간 적정수요 확보를 위한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 시행, 전문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 등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였음. - 이번 중장기혁신방안은 정부정책 기조를 규제와 지원을 통한 시장운영자에서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자 및 공정한 감시자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됨. 지역난방, 가스, 전기 등 열원(heat source)간 소비자선택권의 점진적 확대로 사회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방이 소비자에게 필수품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임. - 이번 혁신방안은 즉시 개선과제(열요금제도 개선, 합리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와 중장기 개선과제(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구역형 집단에너지 개선,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로 나뉘어, 집단에너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추진과제별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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