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www.emic.go.kr)을 올해 11월까지 개발하여 연말부터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미 '06년 12월부터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유선방송사업 허가증 등 3종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올해 상반기 발급민원 7,784건의 97.6%인 7,596건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이번에 확대되는 인터넷 발급 대상은 전파방송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국 허가증을 포함하여 무선국 개설신고필증, 검사필증 등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파방송 관련 발급민원으로 총 12종에 이름.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까지는 민원신청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 가정과 회사에서 민원인이 PC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됨. - 민원 발급건수가 30여만건('06년 301,687건)에 이르는데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인터넷 발급 기반이 갖춰지면 무선국 사업자(시설자수 98,233명, 무선국수 851,652국)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개발에 착수하여 연말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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