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 12일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7월 16일~20일(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2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비관세장벽 등 업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오영호 차관은 한-EU FTA가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 선진화의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음. 한-EU FTA는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전통제조업의 개방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선진 EU 업체들과의 국내 경쟁 심화도 예상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와의 경제협력 증대, 선진 경영시스템의 도입,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계도 EU측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EU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EU 선진국과 기술 및 산업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및 산업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음. - 산업연구원은 EU와 미국간 산업구조 차이, 수출탄력성 차이, 관세율 차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한미와 비교한 제조업 업종의 철저한 영향분석을 토대로 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전경련은 한-EU FTA를 통해 관세철폐 외에도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교역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일부 업종별 단체는 한-EU FTA가 전반적으로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27개국으로 구성되어 국가별.산업별로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EU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음. 오영호 차관은 우리 업계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매 협상을 전후로 하여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임을 밝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