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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관리 대책 수립 추진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7.07.13 3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전국 도로상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로드킬(Road-Kill)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 건설교통부와 전국 16개 시.도, 지방환경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기관(지방환경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별로 조사대상, 조사시간 및 횟수 등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기관별 로드킬 조사방법을 객관화한 '야생동물 로드킬조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간 도로건설로 인해 생태축이 단절된 백두대간 및 9개 정맥의 315개 노선중 생태통로 우선 설치지점 15개소를 선정하여 도로 관리기관(건교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으로 하여금 '생태통로 설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환경부, 건교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전문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생태통로조사단'을 구성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후 모니터링결과 분석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시 적정 위치 선정 및 기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유지보수시 활용토록 하여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로드킬발생을 감소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경북지역의 로드킬 빈발구간(31개구간 62개지점)에 대해 네비게이션안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야생동물 로드킬 감소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로드킬 예방.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주체인 건교부,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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