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 > - 귀금속.보석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전제로 가공기술.디자인.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정부는 '06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 심포지움 등을 거쳐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경쟁력 강화'에서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명품브랜드를 출현시킬 수 있는 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귀금속.보석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산자부), 우수 귀금속보석 공예품의 개발.마케팅 등 지원(문화부), 특소세 폐지를 통한 산업육성 및 고가브랜드 개발촉진(재경부), 원석(나석) 등 원자재 구매자금 저리 융자지원(산자부) 등을 할 것임. -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는 품질관리의 실효성 제고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유도 및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것임. 국내제조 귀금속제품의 품질표시 실효성 제고(공정위 등), 수입 귀금속.보석제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관세청), 다이아몬드 감정기준의 조속한 정착 지원(산자부 등) 등을 할 것임. - '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성 제고'에서는 거래에 대한 과세관리 등 실효성 확보와 함께 시스템에 의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할 것임. 금 거래투명화를 위한 '금유통관리기구' 설립추진(재경부),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 활성화(재경부), 고금거래의 양성화 촉진(재경부),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재경부) 등을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