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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금융허브회의 개최 :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허브기획과 2007.07.18 144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월 18일 15:00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제 2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 FTA 체결, 국내외 금융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 글로벌 금융혁신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여건 속에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회사 등에서 소관 안건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재경부는 "금융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을 발표하였음. 1단계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계기로 금융산업을 3~4만불 시대의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신을 통한 글로벌 금융체제를 구축하였음.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선진화를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임. - 금감위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을 발표하였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 파생상품.복합금융그룹 등 새로운 금융감독수요가 증가하였음.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으로 '한국판 금융빅뱅 유도', '금융감독 시스템.관행 선진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를 제시하였음. -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와 금융산업"을 발표하였음.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은 2000년 6.9%→2006년 7.5%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국(8.2%), 미국(7.8%)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스스로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서비스산업화를 지향해야 하고, 핵심기능 강화와 대형화, 전문인력 확충, 해외진출 확대, IB.파생금융거래 등의 역량 강화로 수익창출능력 배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