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7월 1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43.2만톤으로 하되, 그중 31.7만톤은 포대벼로, 11.5만톤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미질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5일을 단축(9.20~11.10)하여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톤백 포함)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8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음.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8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음.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음.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임. -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산물벼 매입기간 5일 단축, 표본추출 검사 50% 확대, 시범사업인 건조산물 매입검사(톤백)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음. 우선지급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