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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지속가능한 미래 청정 지하수의 관리 기반 강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수자원정책팀 2007.07.18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미래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안은 2002년 수립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02∼2011)'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청정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하수 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함. -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수문지질도를 작성하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6년까지 전국 시.군에 대해 완료함으로써 지하수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관측 자료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장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시.도별로 이용계획량을 설정해 개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표수 공급이 어렵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하수 공급을 확대함.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에서부터 사용종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지하수 시설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의 경우 신규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발굴.처리함. -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지하수특별회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2016년까지 완료하여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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