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는 7월 1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자부에서 제출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설 타당성 심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인체,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공단 설립은 국회 제출예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과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을 보고받았음. "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에 대해서 재경부는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에 대한 상장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음. 이 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대해서 재경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보고하였음. 산업은행의 민간 영역 업무는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고, 대우증권에 투자은행(IB) 노하우를 전수하여 역량을 제고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민영화 비전을 설정하고, 민영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정책금융 보완방안을 마련하며,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지원 핵심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이 방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