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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제2차 협상 농업부문 협상결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7.07.24 4p 보도자료

한-EU FTA 제2차 협상이 7월 16일~20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대표부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상대방이 제시한 상품분야 양허안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양허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위생.검역(SPS), 원산지 등 농업관련 분야의 협정문 논의도 진행하였다. -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EU측의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음. EU측은 우리측 양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했음. - 우리측은 양허안이 다소 보수적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EU측 양허안 중 일부 공산품에 비관세장벽 해결 조건을 부가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양측은 각자의 양허안에 대한 상대측 평가를 감안해 제3차 협상 전 수정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지는 않았음. -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EU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안 작성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음. EU측은 동물복지는 자국이 체결하는 모든 FTA에 반영하는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한-EU FTA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우리측은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응했음. - 원산지 및 통관절차는 EU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음.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제3차 협상은 9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협상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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