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24일자 동아일보의 "GS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20개 주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급할 8만4,504호 중 9월이후 사업승인 신청할 아파트는 한 채도 없어 올해는 상한제 적용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듯"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20개 건설사들이 올해 말까지 공급할 물량이 8만4,504호만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20개 건설사들의 올해 공급(분양기준) 계획은 약 11만2천호에 달하여 8월말까지 8만4천호의 사업승인이 모두 가능하다 해도 나머지 약 2만7천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연말까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8만4,504호의 경우도 전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건설사들의 계획일 뿐이며, 상반기중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적용되므로 12월 1일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반드시 시장에 나오게 될 것임. 하반기 대기물량(약 27만호) 중 보도에서 거명된 8만4천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나머지 약 20만호의 주택에서도 상당수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시장여건상 이들 주택에서도 고분양가 문제는 상당히 견제될 것으로 판단됨. 12월 이후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나오게 되므로, 수요자들이 저렴한 주택 공급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책정은 업체들에게도 부담임. -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주택공급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여 확고한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분양가 인하 및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