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공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110.9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100.5%(연간진도율 56.0%)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연초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하였고,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7조원, 집행진도율로는 3%p 증가한 수준('06년 상반기 집행: 98.2조원, 53.0%)이다. - 예산, 기금, 공기업별로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면, 예산(103.0%) 및 공기업(102.6%)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반면, 기금(84.9%)은 다소 부진하였음. 기금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지자체 사업승인의 하반기 집중 등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집행률(75.2%)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하반기 중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것임. -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와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2p% 수준 상승(실질GDP 1.3조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 중점관리 분야별로 조기집행 효과를 살펴보면,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연간 65만6천명 지원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연간계획의 76.8%인 50만4천명을 지원하고,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21.4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38.4조원)의 55.9% 달성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를 견인하며, 사회안전망 운영.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500억원 이상 지자체보조사업은 상반기 각각 10.1조원(연간진도율 56.1%), 8.5조원(연간진도율 54.6%)을 집행하였음. - 작년 집행실적 부진사업들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경기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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