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5일 진주산업대학(경남 진주 소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 참여정부는 출범 후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178개) 이전 및 10개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6개)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동력을 배가하고 성과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선포함. - 인구.경제력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은 2대 부문(기업대책.사람대책), 14개 과제로 구성됨.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성 조성을 위한 "기업대책"의 과제는 '지방기업에 법인세 차등 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시 출총제 예외인정',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임. -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람대책"의 과제는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주택 공급', '지방 초.중등교육 수월성 제고',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지역선도도시내 교육.문화.의료.복지인프라 확충',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임. -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대책 발표 이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임. 2008년도 재정소요는 1.6조원 규모로 추정(기 추진중인 사업: 6천억원, 신규 증액 소요: 1조원 내외)됨.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