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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07.07.30 164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제수: 총 97건)"을 마련하고, 7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작년 1단계 대책('06.12.14)에 이어 시장개방에 대비한 방송.문화 등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경영환경개선대책도 마련하였음. -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경작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 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요트.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임. IT 기술이 생산성향상으로 직결되도록 표준제정 등 제도정비, IT 인프라확충,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R&D 투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도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대책에 이어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방송.문화 등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패키징 등 신규 유망업종의 육성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관광단지대 전력공급설비 공사비보조, 문화콘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신규 과제의 발굴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