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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사업 성과 향상 추세 : '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성과관리제도과 2007.08.01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585개 주요 재정사업(약 41조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총 1,400여개 사업, 약 92조원)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확인.점검하며, 금년도는 재정사업 중 '04년도 및 '05년도 평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0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와 '다소 우수' 등급이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은 감소하여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추세임. 이는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기인함. - 각 부처가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요구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도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추세이며, 부처 스스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음. - 일부사업의 경우 단순 투입.산출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 선정.전파, 성과관리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성과관리 교육 강화,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개정하여 부처에 배포할 것임. - 평가결과는 '08년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한편, 사업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www.mpb.go.kr)에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노력을 유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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