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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남북경제협력사업 현황과 과제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남북교통팀 2007.08.08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07년 5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후, 남북간 철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남북 항공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조성사업, 한강하구 수역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정상간 6.15 합의에 따른 실천사업으로 추진하였음. 철도.도로개통 운행을 위하여 남북간 철도 및 차량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 세부운행 기준 등 절차서를 마련할 것임.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00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00년 12월부터 '07년 6월까지 12차례의 남북회담을 통하여 임진강수해방지 대책을 협의하였고, 북측과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기상관측소 보완 및 증설, 자동 양묘장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북측과 합의서 마련 추진 중임. - '항공기운항 및 항공협정체결 사업'은 '97년 10월 남북한 항공국장간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공로 신설에 관한 항공기 관제이양에 관한 협정 체결을 하였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주요행사시 남북한간 부정기편(전세기)을 운항하였음. '05년 6월 남북장관급회담시 남북간 직항로 개설 및 항공운송합의서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준비 미비로 미합의되었음. 향후 남북교류 동향에 따라 회담의제로 상정을 추진할 것임. -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북합의('00.8)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공동으로 26,400천㎡(800만평)[배후지역 포함시 총 66,000천㎡(2,000만평) 규모] 개발 계획임. 1단계로 3,300천㎡(1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을 착수('03.6 착공)하였음.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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