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이 1996년 1.2%에서 2006년 17.4%로 증가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 재정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사업비 증가, 공기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에서 관행화된 폐단도 발생되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 민자사업 도입초기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 소요가 발생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는 중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투자규모 및 재정부담을 관리해 나가고, BTL 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실시해 국민편익 증진 제고에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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