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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8.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7.08.17 23p 정책해설자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8월 17일 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지원방안", "수산자원회복정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지원방안 >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제공하며, 실용위주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장애유형에 맞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제고를 하였음. - 정보통신기기(기술)를 통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자기의사 결정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할 것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화 교육, 정보활용이 연계되는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화 촉진을 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수요를 적극 충족하고 보조기기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것임. - 교육, 취업, 일상생활 이용 등 IT를 활용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하며, 장애인의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임. - "장애인 정보화 지원 방안"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보조기술 개발 지원 확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질적 개선', '통신중계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지원방안"을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6~'10)"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연동하여 추진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정부, 기업, 민간단체간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협의회'를 구성.운영('07년 9월초)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및 평가(매년)를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