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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추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2007.08.30 7p 보도자료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시안 및 이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카드사들이 원화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이원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정부와 감독당국은 동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수료 수준이 강대적으로 높은 영세가맹점 등이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정착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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