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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7.08.30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금년 세제개편에서는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등 집행부서, 세무관련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세법규정 중에서 문제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할 예정임. - 한편, 매년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에서 "납세자 중심의 법률 문화"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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