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 31(금) 9:0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1톤 이상/년)에 대해 산업계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Registration)하면, 평가(Evaluation) , 승인(Authorisation) 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 EU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원국별 도움센터(National Helpdesk) 운영, 각종 세미나.홍보 등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업계.협회 중심 교육.홍보와 더불어 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업계간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중국 정부는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화학산업계가 주축이 되어 EU 현지에 “REACH 대응사무소” 개소, 정보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완제품관리협의체”(JAMP)를 구성하여 제품내 화학물질정보전달체계를 구축 준비중임. - 미국, 일본은 정부.산업계 공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위해성정보생산사업(HPV Challenge program)”을 통해 등록에 활용가능한 정보생산. 중국은 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화학물질 전문시험기관(GLP기관) 건립 추진 - 한편, 정부에서는『REACH 대응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07.4)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다각적.맞춤식 교육.홍보와 산업계 도움센터 신속설치.운영으로 REACH의 전반적인 인식도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대응전략 수립.추진 및 공동대응이 미흡함. 또한, 국내 정보생산 인프라, 관련제도 등의 확충.개선이 필요 -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보파악.제공, 교육.홍보 등을 중소기업, 완제품 등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고, EU, 일본 등과 같이 산업계 스스로 업계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취약한 인프라 확충, 불균형적 무역구조 극복, 국내 유입물질로부터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국내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