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월 3일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FTA시대 산업정책방향(48개 시책)"을 심의.확정하였다. 그간 FTA 체결에 따른 피해기업.근로자 지원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FTA 확대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FTA시대의 산업정책은 과거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전략"에서 "혁신주도자(Leading Innovator)전략"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 경쟁력 원천의 이동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속에서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현재의 제조.생산기술기반중심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전략"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의 성장 전략을 답습중인 중국 등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혁신형'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음. 정책방향의 주요시책들은 '창조.개방형 R&D', '창조적 인재육성', '제조업 생산성혁신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정책 및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임. - 15대 전략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창조적으로 개발.선점하는 '창조.개방형 기술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KORUS Tech 추진, 국제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대.대기업 및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협력 활성화 등 '개방형 기술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함. -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단기적으로 보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혁신중심의 '제조업 생산성혁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성장.고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2차 중장기계획 수립, FTA 대응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현지시장진출, 생산네트워크 구축, 원자재확보, 선진기술 적용 등을 위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논의에 대응하여 범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Post-Kyoto체제)'에의 적극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