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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지(준보전임지) 70% 포함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재정과 1997.06.21 2p 보도자료

'97.6.20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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