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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 노후 항만부지 10곳 재개발계획 확정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 2007.09.21 31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항만재개발위원회를 열어 부산북항 등 전국 10개 항만의 효율적인 재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10개 항만은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대천항(준설토투기장),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묘도투기장), 제주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임. 1차 선정된 항만은 전국 52개 항만(무역항, 연안항)중 시설 노후도, 항만의 기능.활용도, 대체부두 확보 여부 및 재개발 착수 여건 등의 조사 항목에서 재개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항만임.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부산북항 1,424천㎡를 포함하여 전국 10곳의 항만부지 총 12,616천㎡에 대한 토지이용구상과 기반시설 소요사업비 총 4조 7천억원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 재개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항만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방파제.도로.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계획임.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게 되며,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도 변경할 예정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제안서 심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