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8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소득보전직불금(51억원), 폐업지원금(8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68억원) 등을 새로 반영해 한.미 FTA로 우려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미 FTA에 대비해 경상사업비중 정부비축사업을 한시적으로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도 수산발전기금은 올해 5,994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5,99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운용계획으로는 경상사업비가 올해 380억원 대비 58.4% 늘어난 60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융자사업비는 올해 4874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4877억원으로 정해졌음. 경상사업의 경우 기금의 수입재원을 감안, 폐기물해양배출홍게통발어업피해지원사업을 새로 추가해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145억→185억원)했음. - 융자사업은 어선어업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100억원)했으며 수산물 수매지원 및 우수수산물지원 등 수산물가격안정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책정(2,710억→2706억원)했음. 2008년도 수산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10월초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