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책은행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전통적 정책금융수요가 감소하고 일반은행들의 국책은행 업무영역에의 진출이 확대, 역할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경부터 각 국책은행별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 지난해 8월말부터는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학계, 금융계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설치하여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재정경제부는 9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심의하였음. - 시장은 국책은행들에게 '시장실패의 보정', '시장선도' 및 '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요구' 등을 하였고, 현시점에서도 중점 분야는 변화하였으나, 국책은행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상당하였음. 국책은행들이 정책금융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민간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해야 함. - 역할재정립 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은 신성장산업 지원, 양극화 해소, 금융시장 안정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민간과 경쟁적인 업무는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의 이관을 추진해야 함. 상업적 IB업무의 대우증권 이관 등을 통해 산업은행의 시장마찰 소지를 해소하고 선진 금융투자회사 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대우증권을 전환)에 민자참여를 확대할 것임.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 구축을 병행할 것임. 수출입은행은 해외 직접투자.자원개발 지원 등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간 대외정책 금융업무중복은 국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상호 경쟁은 지양하고, 수출입은행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업은행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고, 양기관 고위급간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사항 발생시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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