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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2007.09.20 36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2008년 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BTL 한도”,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은 금년보다 7.9% 증가한 257.3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총수입은 금년 대비 9.4% 증가한 274.2조원으로 예상됨.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도 초과세수(11조원)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시 금년말 33.3%에서 내년말 32.3%로 약 1%p 하락할 전망이며,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7% 흑자(16.9조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 적자(-11.1조원)가 예상됨. - 2008년 BTL사업은 13개 사업분야 5조원(고시기준) 수준으로, 철도 사업이 대폭축소(2007년 5.2 → 2008년 0.9조원)되어 고시규모가 금년에 비해 약 5조원 축소됨. - 2008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실질성장률 4% 후반대, 경상성장률 7% 초반대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6.9%, 총수입은 7.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계획기간 중 지속 하락하여 2011년에 31% 내외로 축소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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