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기금운용계획과 2007.09.20 15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자체수입은 국민연금 등 6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입 증가(2.9조원) 등으로 금년보다 4.3% 증가하고, 정부 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 원리금 증가(4.3조원) 등으로 금년보다 9.2조원 증가할 것임을 밝혔다. 차입금은 만기상환용 국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19.8% 증가하며, 여유자금 회수는 국민연금의 투자채권 회수분 증가 (28.7조원) 등에 따라 금년보다 44.7% 증가된다. -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는 68.9조원으로 금년보다 2.2% 증가(67.4→68.9조원)하였고, 사업성 기금은 금년대비 2.6% 증가하며,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공자기금 국공채 인수 축소 등에 따라 금년대비 15.6% 감소함. 차입금 원금상환은 국채상환기한 도래로 28.6% 증가하고,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국민연금 여유자금 증가(29.1조원) 등으로 32.5% 증가함. 기금수지는 금년보다 1.6조원 개선(11.1→12.7조원)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 수지증가에 따라 0.4조원 개선되며, 사업성 기금은 한.미 FTA 지원대책 반영 등에 따라 0.2조원 악화되고, 계정성 기금은 공자기금 국공채 인수 축소(-1.7조원) 등으로 1.4조원 개선됨. -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며, 문화.보건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FTA 대책, 신규 재정소요 등에 기금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급여는 12.6% 증가하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로 연금급여 지출이 1.2조원 증가(수급자 220→255만명, 연금급여 5.2→6.4조원)함. 청년, 고령자,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을 강화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를 증액 반영(1,712→2,090억원)하고,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지원(24개소, 1,520억원), 종합직업체험관 건립(196억원)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 산재취약계층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산재예방투자 비중을 확대(8.0→8.5%)하고, 산재 후유증상 진료비 지원 확대(235→287억원) 및 산재의료 관리원 전문화.특화를 지원(258→308억원)하며, 산재보험 요양비 대부제를 신규 도입하고(40억원), 근로복지공단 차세대 노동보험 전산시스템을 구축(65억원)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