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 - 전세계 M&A(국경간 M&A 포함)는 '00년 이후 침체를 보이다가, '03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06년에는 3.5조불 수준을 기록하였음. 국경간 M&A 역시 전체 M&A 동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사모펀드의 해외 M&A 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해외 투자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및 자산운용 제한으로 사모펀드의 해외 M&A 활동이 미비하였음. 해외에서 외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제한을 대폭 완화함.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은의 해외 M&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 - '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를 위해 해외 M&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M&A 정보수집.제공기능을 강화하며, 해외 M&A형 해외직접투자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을 강화함.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완화하고, 해외직접 투자 수단을 확대하며, 30대 계열기업의 현지 급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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